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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는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는 화재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민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재조사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재 원인 규명
화재조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화재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화재 유형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조사관은 물리적 증거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발화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고, 화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경로로 확산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발화 원인 분석: 화재조사는 전기적 요인, 기계적 고장, 부주의로 인한 실화, 방화, 가스적 요인 등 여러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중 어떤 원인으로 인해 화재를 일으켰는지를 규명합니다.
화재 경로 파악: 발화 지점부터 화재가 퍼져나간 경로를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합니다.
(1) 발화지점 판정
화재가 최초 시작된 지점을 판정하는 것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발화지점은 화재의 출발점이므로, 화재조사관은 이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화재현장의 연소 잔해물 및 연소 패턴과 물리적 손상 정도를 분석합니다. 발화지점을 찾으면 그곳에서 어떤 발화요인으로 인해 호재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방화 여부 확인
화재조사에서 중요한 또 다른 목적은 방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경우, 이를 밝혀내는 것은 법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화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방화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유사한 범죄 예방과 법적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방화가 의심된다면 경찰과 소방이 긴밀하게 협조 및 협력하여 화재원인과 방화범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법적 문제 해결
화재조사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때때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때 화재조사 결과는 중요한 법적 증거로 사용되고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보험 청구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 회사는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화재조사 결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방화나 고의적인 실화가 원인으로 밝혀지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책임 규명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가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2층으로 연소 확대되었다면 1층 소유자 및 점유자가 2층에서 발생한 물리적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발화지점과 원인이 명확하게 판정되어야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화재 예방 대책 수립
화재조사는 단순히 원인 규명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화재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위험 요인 식별
화재조사는 특정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된 전선이나 부적절하게 전기를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문제를 개선 및 홍보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안전 규정 강화
화재조사 결과는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허점은 관련 규제나 법률을 개선하는 자료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건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높이고, 일반 시민들의 화재 예방 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홍보
화재조사 결과는 일반인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도 활용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하여 대중에게 교육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기별, 테마별 등 자주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 홍보 책자 및 미디어에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책임 및 안전 강화
화재조사는 단순히 개인이나 기업의 손실을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전 강화에 기여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원인과 그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 전체의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정책 개선
화재조사 결과는 정책 개선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 사격장" 화재 이후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조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화재를 통해 반면교사 삼아 법적인 소방시설의 강화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게 선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2) 화재 대응 능력 향상
화재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소방관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화재의 경로와 확산 양상을 분석하여, 비슷한 유형의 화재에 대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